나의 청약 가점 계산 부양가족 35점 확보하는 핵심 기준

Q1.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셔도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오직 ‘무주택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추가 가점(최대 35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조건 유의사항]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주택으로는 인정되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동거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어야 하나요?

A. 무주택 기간은 주택을 처분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여기서 ‘처분한 날’의 기준 시점은 주택의 종류 및 처분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므로,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매매에 따른 등기 접수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의 멸실/철거: 건축물 관리대장상 철거일 또는 멸실일의 다음 날부터 재산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처분: 매매대금 완납일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특히,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기 접수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무주택 기간 최대 점수(32점)를 위한 15년 기준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3. 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네, 만 30세를 초과한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최대 35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자녀보다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청약 가점 계산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발생하는 자녀의 경우, 소득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동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Q4.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납입 횟수 및 금액과 정말 상관이 없나요?

A. 맞습니다. 청약 가점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은 오직 통장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산정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입 횟수나 총 납입 금액은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통장의 역할은 청약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가점 계산 시에는 가입 기간 점수에만 집중하시고, 납입 횟수 관련 사항은 국민주택 청약을 고려하거나 민영주택의 최소 예치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